유통과 공정거래

법무법인 수오재의 유통과 공정거래팀은 특수판매 공제조합 출신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방문판매법, 표시광고법, 약관법, 가맹사업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관한 전문화되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특수판매공제조합 출신 변호사를 포함한 공정거래 분야 업무에 전념하고 있는 다수의 변호사들이 국내 및 국외의 수많은 기 업들을 대상으로 고객의 상황과 수요에 맞추어 실효성 있는 자문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하여 고객들의 공정거래법상 모든 문제점들을 사전 사업계획 단계에서의 자문으로부터 사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의결 단계에서의 대응, 행정∙민사 및 형사 소송 단계에서의 변론에 이르기까지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
방문(다단계)판매

법무법인 수오재는 공제조합 출신의 변호사를 포함해 다수의 방문·다단계판매업체 자문 및 민·형사 대리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구성된 방문·다단계판매분야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아울러 방문(다단계)판매업체의 제품 유통과 관련해 방문판매법 이외에도 건강기능식품법, 화장품법 등 다양한 법규 관련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고, 방문(다단계)판매업종에 특성화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 

주요서비스

· 후원수당산정및지급기준, 사업구조, 판매원 관리 규정 등의 세부 운영 관련 법률 자문
· 판매원/경쟁 업체 간 분쟁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및 대응
· 다단계판매업등록증 양수도 관련 절차 검토 및 진행
· 공정거래위원회/공제조합 등 유관기관 조사, 자료제출명령 등 대응
· 방문판매법 관련 행정소송, 검찰수사 및 민형사 소송 대리


표시광고/약관

법무법인 수오재는 기업의 광고, 약관에 대한 시행 전 사전 자문을 통해 향후 발생한 법률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을 최고의 업무 수행 목표로 삼고 있으며, 표시광고법, 약관규제법 위반 등으로 발생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, 심의 등에 대한 대응 및 행정, 민사, 형사 등의 소송 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 

주요서비스

· 광고, 약관에 대한 관련 법령 저촉 여부 자문 및 법령 해석
· 광고, 약관의 시행 전 사전 검토를 통한 선제적 대응
·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, 약관규제법 위반 관련 조사, 심사 등에 대한 대응
· 표시광고법, 약관규제법 관련 공정거래조정원 사건 대리, 행정소송, 검찰수사 및 민형사 소송 대리


하도급/가맹사업/대규모유통업

법무법인 수오재는 하도급법, 대규모유통업법, 가맹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관한 사업시행, 관련 계약 검토 등의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, 관련 법 위반으로 발생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, 행정소송, 민사, 형사 소송의 소송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
공정거래관련 분쟁

법무법인 수오재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및 해석의 부당함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이의신청, 행정소송, 민사, 형사 소송 업무를 수행합니다. 법무법인 수오재는 법률 분쟁의 발생시 해당 업종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변론을 준비하며 기업의 존립과 이익을 최고의 기치로 삼아 소송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.